최근 군인연금을 개혁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로 개혁된 적이 없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군인연금 개혁, 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1. 예정 중인 개혁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논의는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2013년 보험료율 11%에서 14%로 변경된 뒤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국회에서 연금을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고려 중인 개혁안을 보면 지금보다 보험료율은 4% 올리고 지급률은 지금보다 0.2% 줄입니다. 보험률과 지급률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보험률
보험률은 월소득대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월소득이 300만 원이면 현재 보험료율이 14%니까 42만 원이 됩니다. 매달 42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보험료율이 증가하면 군인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3. 지급률
이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급률 1.9%로 30년 근무할 때 퇴직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9% ×30년 = 57%가 됩니다. 월급의 57%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급률이 줄어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4. 다른 연금과 비교
| 구분 | 보험료율 | 지급률 |
| 국민연금 | 9% | 1% |
| 공무원연금 | 18% | 1.7% |
| 군이연금 | 14% | 1.9% |
변경논의 중인 수치가 지금 공무원연금의 수치와 똑같은 걸 보면 다른 연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바로 변하진 않더라도 차츰차츰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될 거 같네요.
군인연금 수령액
2023년 군인연금은 5.1%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1퍼센트 대로 인상되던 거에 비하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마도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 인걸로 보아 물가상승률과 동등하게 인상된 거 같습니다.
| 계급 | 평균 수령액 |
| 상사 | 222만원 |
| 원사 | 328만원 |
| 준위 | 355만원 |
| 대령 | 407만원 |
| 준장 | 449만원 |
| 소장 | 485만원 |
| 중장 | 527만원 |
| 대장 | 552만원 |
연금개혁 찬성반대
1. 찬성
현재 군인연금은 현재 지급률도 높지만 65세가 되지 않아도 지급되는 가장 효율이 좋은 연금에 속한다. 상사전역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 40살만 되어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인기금은 이미 1973년도에 바닥났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국가의 재정을 끌어다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금 개혁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미지가 강해 누구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찬성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2. 반대
원래도 군인 월급이 적은데 여기서 연금까지 줄여버리면 간부들의 이탈이 커질 수 있다. 차출, 전근 등을 고려하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게 너무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통제할 간부들이 줄어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